손해평가사 1차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22년06월04일 16번

[상법(보험편)]
손해보험에서의 보험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  • ① 초과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은 사고 발생시의 가액에 의하여 정한다.
  • ②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소급하여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.
  • ③ 보험가액이 보험계약 당시가 아닌 보험기간 중에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.
  • ④ 초과보험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이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보험가액은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에 따라 결정되며,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면 보험계약자는 소급하여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초과보험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이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, 정답은 "초과보험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이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."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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